말과글
|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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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50만 은평구민여러분! 그리고,박용근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지난2월24일 우리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오늘로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300여명이 고통에 신음하셨고 그 중에는 불행히도 세상을 떠난 다섯분의 이웃들도 계십니다. 매 순간순간 비통하고 애석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시련이 언제 끝나 우리들의 잃어버린 계절을 되찾을 수 있을지 쉬이 예단할 수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 비상 대책과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가슴 한 켠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지역의 미래와 구민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공유하는 열 아홉분 의원님들 또한 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난의 기세가 제아무리 거세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 멈추고 쓰러질지라도, 재난으로부터50만 구민의 생명을 지키고 은평이 서울의 변두리 관문도시가 아닌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은평의 주민들은 이 모두를 가질 자격이 충분하기에 내일로 가는 발걸음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저와 1,500여 공직자들은 코로나19확산 방지와 재난 극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서도 당면해있는 지역 현안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한 결과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도시 운영 사례로 각종 평가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 평가 자치구 종합 최우수 기관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우수도시 선정 국토교통부 주관 녹색도시 대상 수상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대상을 수상하였고, 스마트도시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생활권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식혁신 스마트시티 평가 최우수상 서울시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최우수상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안전자치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 문체부 주관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28개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밖에도 여성1인가구SS존 조성사업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중년 치매예방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각 계층별 맞춤형 지원 정책도 살뜰히 챙기며 총90여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2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실들은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협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현장을 발로 뛰며 치열하게 고민해 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구정을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민 여러분!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경제 여건 악화로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증가세가 크게 감소하고 각종 공공시설 등의 휴관으로 세외수입도 줄어들어 내년도 재정 운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내년도 세출예산은 감염병 예방과 대응,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생활밀착형SOC투자와 함께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우선하여 재정집행 계획을 세웠으며, 이와 더불어 뉴노멀 시대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와 뉴딜사업 추진기반을 정립하여 선도적 구정 전환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2021년도 은평구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6.2%증가한8,910억원으로 일반회계8,700억원,특별회계2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재산세와 부동산 교부세가 늘어나 금년 대비157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시비 보조금은 복지 지급대상자의 소득기준 완화와 기준금액 상승으로 금년대비3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를 보면,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분야 세출수요 증가와 생활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금년대비500억원 증가한8,7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으로 금년대비20억원 증가한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도 많은 난관들이 예상되지만 구민들의 삶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여 지금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구정 주요 시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재정이 각 가정에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대승적 결단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경제의 회복과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계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노력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연계형 프로그램 지원,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마을기반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제공, 청년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및 창업 지원 사업 등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과 역량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전통시장을 개선하고 온라인 장보기, 배송 시스템 구축 등 전통시장을 현대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신용보증 지원, 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지역예술가와 함께하는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및 은평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재정효과가 지역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에 우선 돌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활 밀착형 복지, 보건, 교육, 문화사업에 5,610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성과 변화된 복지수요를 반영한 은평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단 한분의 구민도 소외받지 않는 탄탄한 지역복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생활보장 확대, 건강권 확보, 주거안정 지원 등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이들의 삶을 보장하고, 여성과 아동, 어르신과 장애인 등 모든 구민이 사회적 차별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새로 건립한 장애인복지관은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건소 증축 및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의 최일선 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사업으로 자리잡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 택시를 확대하고 구립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출산과 양육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일상이 학습이 되는 시민 평생학습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은평 스마트 부모교육,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변화를 응원하고,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참여형 공감학교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은평청소년마을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소중한 터전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를 교육·문화·공동육아·체육활동의 장이자 세대가 함께 누리는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진관동 한문화 특구로 연계되는 문화벨트는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시발점으로 지역 명소화에 기여하며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등 미래 문화·관광 사업의 첨병이 될 것입니다. 셋째,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도시 환경 조성에 90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도시개발과 환경, 청소, 교통 분야 예산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겨 도시가 새롭게 탈바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용역 등 지역의 균형발전 실현과 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투명한 재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하는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겠습니다. 새장골 공영주차장 등 총 6개소 520면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2025년까지 535억원을 투입하여 주차환경을 크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페이백, RFID 종량기 확대 보급 등 효율적인 폐기물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주도형 재활용품 그린모아모아 사업을 확대하여 자원 순환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적극적으로 관리·정비하여 구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도로 및 하수 시설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봉산무장애 숲길, 봉산 편백 힐링 숲, 은평둘레길 정비로 구민들의 심리 안정과 힐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친화적 녹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5개분야 36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사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성장을 위한 은평형 뉴딜 사업에도28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얼마 전만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어느덧 과거의 일상을 밀어내고 현재의 새로운 기준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과거나 현상 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과 변화를 향해 말 머리를 돌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도시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가 금번의 위기를 뛰어넘어 새로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 분야에 뉴딜정책 전환과 디지털 기반 기술 도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산·통신 시스템 고도화로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의 해결법을 찾는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협치 행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온라인 교육 및 문화공연 등 비대면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횡단보도 인프라 구축, 스마트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IoT 활용 위험시설물 관리, 원격 보건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구민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VR·AR 체험, 드론, 3D 프린팅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이 가능한 미래기술 체험센터 조성으로 미래 혁신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전반에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1,7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실천을 기본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내재화하고, 인권 역량강화 및 참여형 인권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온라인 주민참여플랫폼 구축 및 공론장 운영 등 주민참여 방식을 다양화하여 민관협치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마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단체의 연대와 주민들의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 기반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상생 파트너십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사업을 전동으로 확대하여 주민참여 범위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활동 수행이 가능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높아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공직자 교육도 강화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행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과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꽃잎이 시들까 낙엽이 떨어질까 근심과 염려를 앞세워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구민들의 가슴을 향기로 채울 단 하나의 꽃을 피워 나갑시다. 고요한 아침의 마을 은평이 다가오는 내일의 새벽을 여는 선도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대와 협치의 힘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구민들이 체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 주민친화적 사업만이 구민들이 마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내일이 구민들의 삶을 바꾸는 확신으로 새롭게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이 가면 내일은 반드시 오지만 우리의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기에 함께 지혜를 모아 오늘을 이겨내며 보다 살맛 나는 내일의 도시를 만들어 갑시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의 남은 기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 11. 24. 은평구청장 김 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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