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숲, 은평 은평구청

자동차 정기검사와 점검 및 의무보험 가입은 내 가족과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자동차 검사와 점검을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책임 및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검사,말소,등록,변경 등 위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의무보험 미가입)

■ 정기검사(모든차량) 및 점검(영업용)

   ▷ 검사 및 점검 유효기간 종료일 전 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검사 및 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1회 미이행  - 검사 : 30일 경과 20,000원부터 최고 300,000원까지

                               - 점검 : 30일 경과 10,000원부터 최고 300,000원까지

        ㅇ 2회 미이행  -  추가로 450,000원의 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

■ 의무보험(책임 및 대물배상)

   ▷ 자가용 또는 사업용 차량, 50cc이상 이륜차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보험 가입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자가용 - 10일이내 15,000원부터  최고 900,000원까지

        ㅇ 사업용 - 10일이내 65,000원부터 최고 2,300,000원까지

        ㅇ 이륜차 - 10일이내 9,000원부터 최고 300,000원까지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범칙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