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숲, 은평 은평구청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실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늘리기를 위한 허위전입신고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하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추진기간 : 2008. 4. 16(수) ～ 6. 5(목)

□ 사실조사 실시 : 4. 21(월) ～ 5. 9(금)

  ○ 조사대상

    - 동일번지내 3세대 이상, 동일세대내 동거인 3인이상인 세대

    - 특히, 거주할 수 없는 공공기관 등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 집중 조사

  ○ 조사자 : 동사무소 공무원 및 통장 합동 조사반

  ○ 협조사항 : 조사반 방문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확인

※ 주민등록 신고사항 상이자 조치사항

  ○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이전

     토록 조치

  ○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 사실조사서 작성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 실시

□ 직권조치 실시 : 5. 13(화) ～ 6. 5(목)

  ○ 대 상 :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 방 법 : 등기우편으로 최고 후 반송자에 대하여는 공고 실시

  ○ 최고 및 공고를 하여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직권말소)

  ○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의 경우 고발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