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숲, 은평 은평구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2020-695 호

은평구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유도와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05월 06일
은 평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용 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개요

중앙정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와 별도로 지원

  ○ 지원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 건축물 관리대장 상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 ’20.4.10.~ 코로나19 심각단계 종료 시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건물 보수비용 보조, 전기안전점검, 방역지원, 부동산 앱 홍보 중 신청사업에 대해 지원 건물보수비용 보조+전기안전점검=총 임대료 인하액 30% 이내(500만원 상한)

    ※ 총 임대료 인하액: 2020. 1. 1.이후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인하한 임대료 합산
     ① 건물보수비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 지원
        (방수, 단열, 창호, 화장실 개선,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② 전기안전점검 지원 :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에 대해 전기안전점검 지원

☞ 지원예시 : A상가건물주가 6개월 동안 임대료를 총 1,800만원 인하하는 것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① 지원금 상한액 : 1,800만원？30% = 540만원이므로 최대 500만원 지원
 ② 사례1) 건물보수비용 500만원, 전기안전점검 0원 또는 건물보수비용 0원, 전기안전점검 500만원 신청 가능
    사례2)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동시 신청 가능(예: 건물보수비용 450만원, 전기안전점검 50만원)

     ③ 방역지원 : 상생협약 기간·인하액에 비례하여 상가 점포의 정기 방역지원
     ④ 착한 임대인 건물 앱 홍보 :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에 대해 부동산 앱 상에서 ‘착한 임대인 건물’ 홍보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백만 원 ⇒ 환산보증금: (1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2.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 신청자격
  ○ 서울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차인과 임대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상가건물의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임대인·임차인·자치구> 상생협약 체결 내용
 ※ 붙임1 ‘상생협약서 및 신청서’ 참조

  · 상생협약 체결 기간 임대료 인하율 보장
  · 상생협약 체결 기간 임대료 인하기간 보장
  ·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 및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신청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서 및 신청서류 작성하여 상가건물 소재지 자치구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 5. 6.(수) ～ 5.29(금), (평일 09:00~18:00)
  ○ 신청·접수 장소 : 은평구 일자리경제과(은평로 195 본관 2층)
  ○ 제출서류 : 상생협약서 및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임차인), 상가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월세인하 내역 증빙 서류(입금내역 등), 건물 보수비용 견적서(보수비용 신청시) 각 1부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붙임3)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임대료 인하율, 임대료 인하액, 임대료 인하기간, 임대료 인하점포 개수 등
  ○ 선정방법 : 서울시 1차 심사 및 자치구 최종 선정
  ○ 선정결과 :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유·무선 전화, 문자 등 통보

□ 기타사항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공모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은평구 홈페이지(www.ep.go.rk)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공모
      ※ 서울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  검색창
      ※ 은평구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  검색창

  나. 기타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2133-5158)과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02-351-6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