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 | |
담당부서 | 갈현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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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88-3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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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실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늘리기를 위한 허위전입신고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하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추진기간 : 2008. 4. 16(수) ~ 6. 5(목)
□ 사실조사 실시 : 4. 21(월) ~ 5. 9(금) ○ 조사대상 - 동일번지내 3세대 이상, 동일세대내 동거인 3인이상인 세대 - 특히, 거주할 수 없는 공공기관 등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 집중 조사 ○ 조사자 : 동사무소 공무원 및 통장 합동 조사반 ○ 협조사항 : 조사반 방문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확인
※ 주민등록 신고사항 상이자 조치사항 ○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이전 토록 조치 ○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 사실조사서 작성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 실시
□ 직권조치 실시 : 5. 13(화) ~ 6. 5(목) ○ 대 상 :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 방 법 : 등기우편으로 최고 후 반송자에 대하여는 공고 실시 ○ 최고 및 공고를 하여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직권말소) ○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의 경우 고발 등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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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