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첫 보상금 지급 결정 |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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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피해를 구제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2명에게 각각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2명은 각각 1월 21일과 26일에 접수되었으며 의사, 약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법의학 지식을 갖춘 법조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4월 3일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였으며, 보상금은 국내 최저임금의 5년치에 해당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피해구제 심사대상 3명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소속 약물역학조사관의 ▲원인규명 조사 ▲문헌 검토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중 2명을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1월 21일 접수된 내용인 항경련제 ‘라모트리진(lamotrigine)’을 사용 후 부작용인 독성표피괴사융해(TEN)로 인해 사망한 것을 피해구제 사례로 인정했다. ※ 독성표피괴사융해(Toxic Epidermal Necrolysis, TEN) :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 피부괴사 및 점막침범이 특징적이며 대부분 약물에 의해 발생. 1월 26일에 접수된 항경련제 ‘카바마제핀(carbamazepine)’ 사용에 따른 드레스증후군(DRESS syndrome)으로 인한 사망도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 DRESS(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증후군 : 특정 약물로 인한 발진, 발열, 장기의 염증, 림프절병 등 전신반응이, 혈액학적 이상 소견(호산구 증가증 포함)과 동반되어 나타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정 신청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안 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제약사의 제원 마련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 국민 행복을 위한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계획대로 ’15년에는 사망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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