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01 |
|---|---|
| 등록일 | 2021-07-23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규제사무명 | 신청 |
| 법적근거 |
|
| 유형 | 1호-허가 |
| 부문 | 사회복지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존속기한 | |
| 법령등공포일 | 2003-09-25 |
| 규제시행/폐지일 | 2003-09-25 |
| 규제목적 |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 서류 등 규정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신청)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6.11)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유・가족) 확인원,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09.6.11, 2010. 7. 1, 2015.10.22.) |
| 규제구분 | 사회복지 |
| 구비서류 | |
| 처리절차 | |
| 처리기간 |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년 7월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결과(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