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1-0007 |
|---|---|
| 등록일 | 2021-08-03 |
|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 규제사무명 |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
| 법적근거 |
|
| 유형 | 1호-지정 |
| 부문 | 상공업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존속기한 | |
| 법령등공포일 | 2011-03-03 |
| 규제시행/폐지일 | 2011-03-03 |
| 규제목적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개정 2015.10.22.) ① 구청장은 은평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는 제6항에 따라 공시한 도면에 따르고, 범위는 경계로부터 최단 도상거리 계측에 따른다.(개정 2011.9.22, 2014.4.10, 2015.10.2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8.7.5.) |
| 규제구분 | 상공업 |
| 구비서류 | |
| 처리절차 | |
| 처리기간 |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제목 및 단서조항 개정 (2015. 10. 22. 일부개정)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