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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안내

2013.09.03

  • 작성자
  • 관리자

 

부동산종합증명서, 2014년 1월 18일부터

전국어디서나 서비스 됩니다.

  7 +   4   +  4   +  3   = ?

 지적   건축   가격   등기

 18개의 공적장부

복잡한 부동산 서류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부동산 민원은 한번에!

복잡한 부동산 행정 한곳에서 !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부동산행정정보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과 같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리?보호하는 공적인 장부와 행정업무 또는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에서 생산?활용 하는 다양한 행정 자료를 의미합니다.

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부 등 총 18종의 다수의 공적장부로 분산해 관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토지 86만필지와 건물 146만동은 그 소유권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정확한 위치를 확인 할 수 없는 건물도 약 47만동에 달합니다.

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관련공부의 선진화와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8종의 부동산공부를 하나의 종합공부로 통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행정자료의 오류를 일제히 정비해 정보의 누락과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도를 기반으로 관련 행정정보를 통합 관리해 공간적 위치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민과 공공분야에서 기대되는 편익을 살펴보면,

 도시개발 사업 등 공공분야에서 약 4천억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국민편익에서 약 3천억원 등 전체적으로 약 2조 2천억원 등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동산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를 추진함으로써 부동산정보의 격을 한 차원 높여 선진 한국을 위한 초석에 앞장 설 것입니다.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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