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뉴타운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담화문 |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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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0-3861 |
뉴타운 관련 시민고객에게 드리는 글 존경하는 시민 고객 여러분. 최근 뉴타운 문제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특히 뉴타운에 관한 저의 발언이 집값 안정을 바라는 제 진의와는 달리 정쟁의 빌미로 이용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정치권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해 정쟁을 키워가는 것은 시민들의 불안만 가중 시키는 것일 뿐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대한 말을 아끼며 인내해 왔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아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해 투기방지대책까지 발표한 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오늘 저는, 시민고객 여러분께 뉴타운에 관한 저와 서울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한 저와 서울시의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뉴타운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뉴타운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해 온 정책 중 하나가 강남북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강남권과 비강남권 간의 주거격차, 재정격차, 교육격차, 상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현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뉴타운 사업은 강북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재건축·재개발 방식에 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강북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뉴타운은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부터 부동산 가격을 앙등시킨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집을 사신 것은 제가 대학 들어가던 해입니다. 해마다 전셋집을 옮겨 다니고 결국 온 식구가 달동네 단칸방으로 쫓겨 가며 느껴야했던 박탈감을 저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면서 가장 바로잡아 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렇게 서민을 울리는 주택 정책이었습니다. 제가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 하면서도 서울의 집값이 자극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기 선정에 신중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는 뉴타운 추가 지정에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뉴타운 사업이 추진 될 경우, 앞으로 5년 내에 서울 주거 형태의 80%가까이가 아파트 일변도로 변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러한 모든 현실을 고려한 가운데 뉴타운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간의 1,2,3차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고객 여러분. 저 역시 정치인입니다만, 그 이전에 천만시민의 막중한 위임을 받아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입니다. 협소한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권의 왈가왈부에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소모적인 뉴타운 논쟁은 끝을 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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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