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 번호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규제사무명 | 유형 | 등록사유 |
|---|---|---|---|---|---|
| 21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04 | 2014-10-28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누락규제 |
| 20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3-0005 | 2014-12-15 | 거리제한 등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기존규제 |
| 19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2-0001 | 2020-05-11 |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3호-금지(부작위) | 완화규제 |
| 18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1-0008 | 2011-12-20 | 응시연령 제한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누락규제 |
| 17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1-0007 | 2021-08-03 |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 1호-지정 | 누락규제 |
| 16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1-0002 | 2011-07-26 | 금연구정의 지정 | 3호-금지(부작위) | 신설규제 |
| 15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1-0001 | 2020-05-11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완화규제 |
| 14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0-0010 | 2010-12-31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누락규제 |
| 13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0-0002 | 2010-03-04 | 양도금지 | 3호-금지(부작위) | 누락규제 |
| 12 | 서울특별시 은평구-2002-0004 | 2002-08-16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신설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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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