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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5-0007
등록일 2015-12-30
담당부서 도시환경국 환경과
규제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
법적근거
  • 상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에너지
등록사유 신설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5-10-22
규제시행/폐지일 2015-10-22
규제목적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가기준 개정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허가기준)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규제의 내용: 별표
규제구분 에너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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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