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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04
등록일 2021-07-28
담당부서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규제사무명 위탁신청
법적근거
  • 상위법 도서관법
  • 조례
  •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고시등
유형 1호-허가
부문 문화공보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04-11-05
규제시행/폐지일 2004-11-05
규제목적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위탁신청)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0)
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 및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규제구분 문화공보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행정규제 사무목록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