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31 |
|---|---|
| 등록일 | 2014-12-29 |
| 담당부서 |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
| 규제사무명 | 대관허가 |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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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1호-허가 |
| 부문 | 문화공보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존속기한 | |
| 법령등공포일 | 2014-07-17 |
| 규제시행/폐지일 | 2014-07-17 |
| 규제목적 | 박물관 시설사용에 대한 허가에 대해 규정 (절차, 허가방법 등)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0조(대관신청 등)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규제구분 | 문화공보 |
| 구비서류 | |
| 처리절차 | |
| 처리기간 |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2014년 7.21~22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후 누락규제등록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위수탁 비등록규제 처리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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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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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