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0-0002 |
|---|---|
| 등록일 | 2010-03-04 |
| 담당부서 |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
| 규제사무명 | 양도금지 |
| 법적근거 |
|
| 유형 | 3호-금지(부작위) |
| 부문 | 문화공보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존속기한 | 미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1-12-29 |
| 규제시행/폐지일 | 2011-12-29 |
| 규제목적 | 자료의 망실이나 훼손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임 |
| 규제내용 | 제7조에 의해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 규제구분 | 문화공보 |
| 구비서류 | |
| 처리절차 | |
| 처리기간 |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