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34 |
|---|---|
| 등록일 | 1998-10-31 |
| 담당부서 |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
| 규제사무명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분리방법) |
| 법적근거 |
|
| 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부문 | 환경 |
| 등록사유 | 완화규제 |
| 존속기한 | 미설정 |
| 법령등공포일 | 1997-03-19 |
| 규제시행/폐지일 | 1997-03-19 |
| 규제목적 | 배출일 3일전에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배출 전일에로 개선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불연성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9, 개정 2010. 5. 6, 2013. 05. 09, 2013. 11. 21) 1. ~4. (중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따로 정하여 보관, 배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1. 8, 2013. 05. 09) |
| 규제구분 | 환경 |
| 구비서류 | |
| 처리절차 | |
| 처리기간 |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00.11.8(정비완료)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