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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2012.11.27

  • 작성자
  • 이영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오늘은 토끼와 거북이가 집을 계약하기로 한 날이에요.
토끼 : 도장, 도장, 헉헉!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헉헉헉!
야, 야, 야! 그렇게 느려 터져갖고 인감도장은 언제 파고 언제 등록해서 언제 인감증명서 뗄래?
거북이 : 벌써 다했는데.
토끼 : 뭐? 네가? 어떡해?
거북이 : 인감대신
토끼 : 빨리 좀 말해. 속 터진다고..
거북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았지
토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게 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인감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르죠.

토끼 : 벌써 인감도장 새로 만들었는데. 그냥 있던 거 쓰면 되지, 왜 새로운 걸 도입하는 거야? 헷갈리게..
거북이 : 인감제도가 있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일본 등 몇몇 나라 뿐, 게다가 카드 결재나 은행에서도 서명을 하는 요즘 시대에 돈 들여서 도장 만들어야지, 가까운 데는 안되고 주소지의 읍,면, 동주민센터까지 가서 등록해야지, 또 자주 쓰지도 않는 도장 잘 보관해야지, 도장 잃어버렸다간 진짜 골치 아파져. 그 뿐인가? 행정기관은 인감에 관련된 각종 대장들을 제작, 보관, 이송하는데도 또 비용이 들자나.
토끼 : 그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면 뭐가 편한데?
거북이 : 우선 도장을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지,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 가까운 읍, 면, 동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하면 모든 절차 끝~
토끼 : 우와,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줄고 간편하고 최곤데..
그런데 유학 간 우리 아들같이 직접 동주민센터에 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떡해?
거북이 : 걱정마,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신세대들은 오히려 이게 더 편하겠지?
토끼 : 그럼 이제 인감증명제도는 사라지는 거야? 오랫동안 인감증명서를 쓰신 어르신들은 그게 더 편하실텐데..
거북이 : 아니,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되니까 각자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돼.

본인 확인의 편의성과 정확성은 그대로이면서 인감사용의 불편은 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덕분에 본인확인 벌써 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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