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
구세 |
신청 결정 |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처분청 민원실에 제출)
- 처분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3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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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
신청 결정 |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청을 면신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처분청 민원실 시청또는 민원실에 2부 제출)
-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3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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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구세 |
신청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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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
신청 결정 |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구 민원실 또는 시청 민원봉사실에 2부 제출)
- 처분 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의견서 첨부 시에 송부
-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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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심사청구
(청구인은 구세의 경우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중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 |
구세 |
청구 전달 결정 |
- 청구인은 처분 구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구 민원실 또는 시청 민원봉사실에 2부 제출)
-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 첨부 시에 전달
-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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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
구세 |
청구 전달 결정 |
- 청구인은 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구 또는 행정자치부 민원실에 2부 제출)
- 구청장은 의견서 첨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행정 자치부장관에 송부(시에는 내용만 통보)
- 행정자치부장관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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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
청구 전달 결정 |
- 청구인은 시장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시 또는 행정자치부 민원실에 2부제출)
- 시장은 의견서 첨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행정자치부에 송부
- 행정자치부장관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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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심사청구 |
구세 및 시세 |
청구 전달 결정 |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구청장에게 제출(구청의 민원봉사실에 4부 제출)
- 구청장은 의견서 첨부 10일 이내에 3부를 시에 송부
- 시장은 의견서 첨부 10일 이내에 2부를 행정자치부에 송부
- 행정자치부장관은 의견서 처부 10일 이내에 1부를 감사원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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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구세 및 시세 |
제기 |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접 행정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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