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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경계가 불명확한 재산 대부료

  •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경계가 불명확한 재산 대부료 산출방법
    • 건폐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한 사례
      건폐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한 사례 - 조건, 참고도면 순으로 정보를 제공
      조건
      •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을 대부하는 경우
      • 구역의 총 부지면적 : 120,000㎡(동별 경계 불명확)
      • 건폐율 : 45%(일반주거지역)

        토지 공시지가 : 150,000원/㎡, 건물시가표준액 : 100,000원/㎡

      참고도면
      참고도면 이미지 - 2층 / 1층 / 대부 / (공원 내 매점)
      • 매점 건물바닥면적 : 300㎡
      • 매점 건물대부면적 : 150㎡
      • 매점 건물연면적 : 600㎡ (연면적중 공용면적 100㎡)
  • 대부받는 건물(매점)의 건폐율 적용 (단위 : ㎡, 원)
    1. 건물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180 = 150 + 30 )

      경고건물 공용면적 산출 = 건물 총 공용면적 × (대부 전용면적/ 건물 총 전용면적)
      30 = 100 × ( 150 / 500 )

      경고건물평가액 = 대부면적 × 시가표준액 [ 18,000,000 = 180 × 100,000 ]

    2. 토지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200.0 = 0 + 200.0 )

      경고토지 전용면적은 “0”

      경고토지 총 공용면적은 건폐율(45%) 역산하여 산정 : 666.7 = A동 바닥면적(300) / 건폐율(45%)

      경고부지공용면적 산출 = 해당 부지 총 공용면적 × [건물 대부면적(전용+공용) / 건물 연면적]
      200.0 = 666.7 × ( 180 / 600 )

      경고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공시지가 [ 30,000,000 = 200.0 × 150,000 ]

    3. 대부료 (대부료율 5%) : (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 × 대부료율
      (18,000,000 + 30,000,000) × 5% = 2,400,000원

건물가액 산정 0

건물가액 산정 - 대부 전용면적(실제 대부면적), 건물 총 전용면적, 건물 총 공용면적, 건물 공용면적, 건물 대부면적(전용+공용), ㎡당 건물공시가격 순으로 정보를 제공
대부 전용면적 (실제 대부면적)
건물 총 전용면적
건물 총 공용면적
건물 공용면적
건물 대부면적 (전용+공용)
㎡당 건물공시가격

부지가액 산정 0

부지가액 산정 - 토지 전용면적, 건물 바닥면적, 건폐율, 토지 총 공용면적, 연면적, 부지 공용면적, 부지 대부면적(전용 + 공용), ㎡ 당 토지공시가격 순으로 정보를 제공
토지 전용면적 0
건물 바닥면적
건폐율 %
토지 총 공용면적
연면적
부지 공용면적
부지 대부면적(전용 + 공용)
㎡ 당 토지공시가격

산정 결과

산정 결과 - 재산가격, 사용기간, 대부료율, 사용대부료(1년), 부가가치세, 건물사용대부료(합계) 순으로 정보를 제공
재산가격 0
사용기간 365
대부료율 %
사용대부료(1년) 0
부가가치세 0
건물사용대부료(합계) 0

변상금 결과

변상금 결과 - 토지사용/대부료, 변상금, 변상금 합계 순으로 정보를 제공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경계가 불명확한 재산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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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