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나 취득세 등 지방세목의 부가세목임
가. 납세의무자
〔취득세, 소득세, 법인세, 관세〕 감면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레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법인세(5억 이상)〕의 납세의무자
나. 과세표준 및 세율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1 |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100분의 20 |
| 2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10 |
| 3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 100분의 10 |
| 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100분의 15 |
| 5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은 100분의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0분의 10 |
| 6 |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분의 20 |
| 7 |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100분의 20 |
다. 과세대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나대지, 근린생활시설 등을 취득하는 경우
라. 징수방법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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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